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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형 통합모델 마련 시급”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21 17:39 수정 2025.07.21 05:39

영유아 감소 속 유보통합 3법 국회 계류… 양 기관 협력·선제적 대응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지난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유보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윤영임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유보통합 자료개발지원단 운영, 교사 연수 및 급간식비 격차 완화 등 양 기관의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유보통합 관련 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행정 통합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북형 보육 업무 지원자료 개발과 현장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충격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은 “업무이관 과정에서 협력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인력·재원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병철 의원은 유보통합 로드맵과 사업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강동화 의원은 “유보통합은 전북 영유아를 위한 정책인 만큼 두 기관의 차이나 예산 문제만 부각되는 것은 문제”라며 방향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위원장은 “영유아 인구 급감으로 유보통합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기회”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의 어려움만 부각하지 말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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