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을 주민 주도형 모델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21일 ‘통합시 설치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양 시·군이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이 반영돼, 통합 이후 법적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해 통합의 당위성과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뜻을 함께했지만, 일정상 현장에는 불참했다.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은 도민이 제안하고 이끈 새로운 통합 모델”이라며 “청주·청원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률에 담아 확실한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도 “세 번 실패한 끝에 통합을 이뤄낸 청주·청원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며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행정 개편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역 침체를 돌파할 생존 전략”이라고 힘을 보탰다.
특히 도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완주는 성장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로 특례시 내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법제화 외에도 전북도는 올해 2월 제정한 ‘상생발전 조례’를 통해 시·군 간 예산 배분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채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등 미래세대 자산을 위한 건전한 투자이며, 단순 적자로 오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의식 완주군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 등 통합 반대 측 군민 수십 명이 참석해 ‘통합 결사반대’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고성과 함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일부 인사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경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기자회견 도중 “우리는 계엄사태도 극복해낸 민주주의 국가”라며 “입은 열되, 폭력과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비난보다 각자의 주장을 공론장에서 표현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완주 방문 시 ‘군민과의 대화’ 무산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완주 군민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직접 소통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자발적 서명으로 시작됐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한 상태로, 행정안전부 권고와 주민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