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노동력 수급을 위한 계절근로제 확대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 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계절근로제는 2017년부터 본격 시행돼 농촌 일손 부족을 보완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4년 만에 인원이 1,850명(2021년)에서 61,966명(2025년 8월)으로 33배 증가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불법체류자는 4,271명에 달했고,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 브로커 개입, 표준 관리체계 미비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는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표준 근로계약서와 보험 의무화, 근무처 변경 허용 등 근로자 권익 강화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인력 조정 기능을 포함했다.

또 선발·입국·교육·노무관리 전 과정을 전담할 ‘계절근로 운영 전문기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순환보직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늦어지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전문기관이 해외 모집과 분쟁조정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윤 의원은 “계절근로 제도가 급격히 확대된 만큼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대안들을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