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목적’을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직접 규정하여, 해외 제작사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현행법상 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