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정·학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국정과제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하구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공식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부여군·해남군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관에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발제를 맡은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구 생태복원 특별법은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취·양수장 재구조화 예산의 국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농민·어업인·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하구 문제는 단순히 지역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부처별 분절된 관리체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특별법에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하구는 생명의 시작점이자 뿌리”라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하구복원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며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