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분권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19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재정분권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크게 인상했다”며 “지방이 미래산업을 준비하려면 자주재정권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상향에 대해 “세수가 대도시에 집중될 수 있다”며 “낙후 지역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사업 등 중앙정부 성격의 사업이 지특회계에 포함되면서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며 “지역 특화 자립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방이 전략을 세우고 재원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