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2일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관 유치 전략, 용역 관리, 국책사업 추진 등 도정 핵심 현안을 놓고 집중 질의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이미 시작됐지만, 전북의 대응은 아직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했다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전북도 용역관리 조례의 취지와 달리 용역심의위원회가 ‘표절률 검토와 자료 등록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낭비성 용역을 걸러내고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사후 관리와 의회 보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탈전북’ 움직임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법령 개정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점을 짚으며, “5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에도 도의회 보고가 전혀 없었다”며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접수된 도민제안 중 일부 사업이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수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민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명분과 근거를 갖춘 국책사업 발굴로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민간위탁사업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설 위탁과 사무 위탁의 개념이 혼재돼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위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