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내진보강 사업 196건 가운데 특수공법이 적용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효율이 분명함에도 행정 편의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0월까지 진행되는 도내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는 약 64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특수공법을 활용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이 일반공법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공법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동일하되, △공사 기간 단축 △학생 수업 방해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갖는다. 이 의원은 실제 사례도 언급했다.

“남성고 내진보강 사업은 일반공법으로는 12억 원이 필요했지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서 5억 원 수준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교육청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특수공법 적용을 꺼리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공법 선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된 기술이라면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공기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 특수공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행정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