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 부실과 예산 집행 지연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첫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4일 동안 진행된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의회가 사전 자료를 요구한 사안조차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태도와 준비 부족을 질책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예산 반납 규모가 2023년 약 9천만 원, 2024년 약 1억6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페널티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아이들의 마지막 학교 추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중학교까지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은 월 10만 원까지 제공되는 반면,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정책 전반의 효과성 점검과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 관련 특례 발굴 사례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추경 예산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편성한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말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후 방치 상태에 놓인 ‘전북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교육청 인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필요한 시설이라면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지, 유지비만 많이 드는 시설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