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곳곳에 설치한 CCTV가 사실상 모니터링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방도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장비가 ‘설치만 해놓은 장식품’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전주6)은 12일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전북이 지방도에 설치한 CCTV는 115대에 달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CCTV 관제 인력도 없고, 고장이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영상 기록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전북도는 지방도 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지만, 현재 운영 방식은 사고 발생 후 영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장마 등 이상기후로 재난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 체계 없는 CCTV는 무용지물”이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은 “시군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구축 계획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