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일부가 이미 도비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까지 추가로 지원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계획」과 「20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분석 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3개 기관에서 이중예산 편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언급됐다. 이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위탁사무를 수행하며 위탁금 12억 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2025년도 출연금은 110억 8,400만 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미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에 다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예산 구조”라며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봐야 한다”며 “운영비와 사업비가 이중 편성되는 현재의 구조는 예산 불투명성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탁사무 가운데 ‘○○센터 운영’, ‘○○관 운영’과 같이 사실상 단순한 시설운영·관리 업무가 다수 포함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전수 조사해 출연금과 위탁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