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북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에 이르지만, 이를 선발하는 절차와 기준이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사실상 인사팀 내부 판단과 지휘부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 기관마다 업무 강도와 근무 환경 차이가 큰데, 기준 없이 사람을 보내니 조직 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견 기관 선호도 쏠림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업무 부담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한 배치가 이뤄졌는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일부 직원은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다른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관별 요구가 다르더라도 파견 기간 자체가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회자되는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고 신호”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