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기피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다.

각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대규모 시설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읍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SRF 발전소가 공사 착공 이후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허가 과정의 불투명성이 논란이 됐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실상 대규모 소각시설”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광역소각장 주변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제도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행정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원주민과 신규 거주 예정자 사이의 갈등과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전망 사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완주·정읍·무주 등 8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 건강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설명 절차가 부재한 채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전력 소비가 크지 않은 지역에 송전 시설을 집중시키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기피시설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공론화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행정 절차 재검토와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전북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