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오보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운영자금 융자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4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 추진 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은 “인천·대전·경기·제주 등 이미 4개 시도가 운영자금 융자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북도는 ‘타 시·도 추진 사례가 없다’고 보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전북도의 시설개선비 융자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작 현장에서 절실한 운영자금 수요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 심사 당시 집행부가 “자료 신뢰성이 부족해 보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코로나19 때 중앙정부가 이미 운영자금 융자를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황 검증 없이 상급부서와 의회로 보고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보고 문서는 사전 교차검증과 ‘팩트체크 회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이달 중 공포하고 내년부터 운영비 융자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