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며 ‘선제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346가구를 신규 위기가구로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확인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발굴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 총 698건의 지원이 즉시 이뤄졌다. 도는 전수조사를 매년 상반기 정례화하고, 급여 중지자 명단을 복지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복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도 200만 원 상향된 1,039만 원으로 조정했다. 기준 완화 후 긴급복지 지원은 이전 7개월간 3건에서 직후 3개월간 48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 ▲급여 중지자 정례조사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 연계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신청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가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놓치지 않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