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의당 한승우 의원 관련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절차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이 된 사안은 지난해 제기됐던 이해충돌 의혹으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10월 법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사실상 종료된 건이다. 한 의원이 상임위 배정 당시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해당 안건 심사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회부 검토가 이뤄지자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회의 윤리 절차 운영 기준과 형평성 문제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회부 논의는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절차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회는 향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