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종합평가에서 수년째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기지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신보의 재기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재기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재기교육, 컨설팅, 특례보증 등 핵심 영역에서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실시하는 재기지원 종합평가에서 전북신보가 매년 10위권 이하에 머물러 사실상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재기교육·컨설팅 부문이 전국 9위, 재기보증지원 부문이 전국 14위에 그치며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더 나아가 신보가 직접 기획해 운영한 재기교육 프로그램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재기지원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아울러 신규보증 대비 재도전·재창업 특례보증 공급액이 1.8%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평가에서도 14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신보는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이자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모습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내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기지원 기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신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