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17일 열린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는 기형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도시민의 어촌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도내 8곳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5800만 원 지원해왔다.

그러나 임 의원이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마을이 운영을 중단했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임에도 매월 인건비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8곳 중 △겨울철 전면 미운영 3곳 △주 2~3회 단발적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 등 정상 운용되는 마을이 거의 없었다.

특히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되는 기간에도 사무장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돼 실제 활동량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임 의원은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또한 사무장 채용 구조의 허점도 지적했다. 어업·농업 등 본업을 유지한 채 사무장직을 겸직하더라도 인건비 수령이 가능해, 실질적인 운영 활동과 무관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지원 취지는 타당하지만 실질 운영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지만, 운영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은 도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 기반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무장은 마을 운영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때 정당하게 지급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도정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