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3일 ‘12·3 내란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비상체제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혁신회의는 “계엄 선포에서 파면, 대선까지 이어진 183일은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 선포를 “위헌·불법적 국정 농단”으로 표현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날 시험대에 올랐지만, 국민이 직접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국민주권 질서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도 강한 대조를 제시했다. 혁신회의는 “GDP를 갉아먹던 윤석열 정부의 잔재를 이재명 정부가 지워내고 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국제통상 리스크 관리, APEC 정상외교 복원은 국정 운영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2,000선 붕괴 위기의 코스피가 반등한 것은 무능한 리더십이 가져온 국가적 불안이 교체와 함께 해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앞으로의 과제가 ‘지역 혁신’이라고 못 박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주권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시민이 사는 현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시민주권·기본사회·민생 중심 행정이 전북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계엄 진압 시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시위대와 단식투쟁 참여자들의 헌신도 언급하며 “혹한과 폭설에도 굴하지 않은 시민의 몸짓이 민주주의를 지탱했다”고 평가했다.
논평의 마지막 문장은 더욱 단호했다. “대한민국을 구해낸 그 응원봉의 빛으로, 전북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미래를 열겠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