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법원 앞 릴레이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전주시정의 판단 기준을 시민의 삶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팔복동 고형연료 시설은 설치 승인과 주민 반대, 행정 번복과 기업 소송이 반복되며 수년째 지역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미 전주에 5곳의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 설치가 추진되자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영향권 내 학교만 23곳에 달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고형연료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될 만큼 유해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 건강권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지훈 상임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위해 가능성이 반복 확인된 고형연료 시설을 또다시 시민 생활권에 들여오려는 행정 판단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오류로 발생한 갈등과 소송 비용은 결국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전주시정의 기준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상임대표는 최근 시위 현장에도 연달아 참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해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소각장이 아이들과 맞닿은 곳에 들어서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향후 법원 판단과 전주시의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팔복동 SRF 시설 문제가 행정·환경·교육 문제와 맞물린 만큼 지역사회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