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119상황실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 생명 안전을 중심에 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19종합상황실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인프라”라며 현행 운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주택 화재를 감지하는 응급안전서비스장치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119상황실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80대 주민이 숨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규정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의원은 전북 119상황실의 열악한 인프라도 지적했다. 연간 56만 건이 넘는 신고를 처리하고 있지만 근무 인원은 44명, 접수대는 8대에 불과해, 신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인력과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상황요원 개인의 판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자체가 오판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전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 감지 신고나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를 ‘오작동’이나 ‘이상 없음’으로 추정하는 관행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말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안심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이제 119상황실을 생명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신고 건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기준 제도화, 자동·응급 신고에 대한 ‘의심되면 즉시 출동’ 원칙 확립, 고령자·의사소통 취약자 전담 대응 지침 마련, AI·데이터 기반 관제센터로의 고도화, 그리고 상황요원을 전문 인력으로 대우하며 조직이 판단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을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넘긴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은 더 이상 뒤늦은 사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책임 있는 변화의 설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