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4일 2026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소년범 사건에 대해 선도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죄질이 경미한 경우 감경 사유를 심사해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결정하고,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와 연계를 검토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담당 수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함께해 사안별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는 소년범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비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 학교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선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결심판 8명, 훈방 5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조영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낙인 효과를 줄이고 올바른 성장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