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특별자치시·도가 제도적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고,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권한과 역할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도는 광역통합 특별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협의회는 광역통합 특별법 심사 시 특별자치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고,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광역통합 논의 속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