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이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간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실형 간병·동행돌봄 서비스’의 단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제도 변화에 맞춰 군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출마예정자는 임실군의 현행 돌봄 체계에 대해 “65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간병비 지원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긴급복지 제도를 통한 일시적 돌봄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방식은 돌봄 공백을 단기간 보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간병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도 예산이 반영될 경우 시·군 단위 사업에 도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출마예정자가 제안한 ‘임실형 간병·동행돌봄 서비스’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현재 군이 운영 중인 행복택시와 돌봄 인력을 연계해, 가정에서 병원 이동과 진료·검사 대기, 귀가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이동 부담이 큰 고령층의 현실적 불편을 우선 해소하자는 취지다.

2단계는 전북도 조례를 활용한 간병비 시범사업 추진이다. 이미 마련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도비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간병·돌봄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포퓰리즘식 공약이 아니라, 조례와 재정, 행정 절차를 모두 고려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며 “간병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삶의 위기인 만큼, 임실 현실에 맞는 단계적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임실=김성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