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교육 4차원 안전망’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예비후보는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 M초등학교 사태를 비롯해 폭언과 폭행, 온라인 명예훼손,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 제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직업적 자존감이 흔들리면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4차원 교육 안전망은 공간·대응·법률·심리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공간 안전망은 모든 학교에 교육상담실 ‘존중 공간’을 설치하고 학교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응 안전망은 민원 신속 대응팀 상시 운영과 교원 안심번호 지원을 포함한다.

법률 안전망은 교원 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교원 소송 교육감 책임제를 핵심으로 한다. 심리·정서 안전망은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원의 소진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천 예비후보는 “이제 교사에게 책임만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교육행정으로 분명히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