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0일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위령제단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제주4·3의 비극을 추모하는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제주4·3 왜곡 방지 및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아픔”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격이 유사한 제주4·3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역사 왜곡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특별법 개정이 완수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