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자체 추진 중인 ‘무주형 기본소득’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언급을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주군의 기본소득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무주군 지역사회에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에는 탈락했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과 군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꺾을 수 없었던 무주군의 의지가 제대로 힘을 받은 것이다.
무주군은 3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1인당 연간 80만 원의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주목받았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무주=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