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부대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는 공약을 내놓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카드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완전 제로 비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6일 “대외 경제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살려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순 지원을 넘어 플랫폼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전주맛배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실상 전면 제거하는 데 있다. 현재 입점 업소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나눠 부담해 온 배달비 역시 시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 없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주맛배달은 기존의 중개수수료·가입비·광고비 ‘3무 정책’에 더해 카드수수료와 배달비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재편된다. 플랫폼 이용에 따른 실질 비용이 사라지면서 가맹점 확대와 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측 혜택도 함께 강조됐다. 배달비 부담이 없어지는 데다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추가 할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민간 배달앱으로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줄이고 지역 자본을 내부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을 전면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고통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어야 도시도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는 적극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