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 및 활동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관여 △특정 후보 업적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가짜뉴스 게시 및 유포 △복무 위반 및 직무태만 등이다. 특히 SNS ‘좋아요’ 등 간접적인 지지 표현도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안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선거 기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