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경찰의 꽃이 ‘수사’라면, 경찰의 뿌리는 단연 ‘지역경찰’이다 하지만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의 사기는 그리 높지 못하다. 현장의 복잡성은 날로 더해가는 데 반해 지역경찰관들을 바라보는 조직의 시선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역경찰 경과’ 신설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수사, 정보, 안보 등 특정 분야는 별도의 경과를 두어 전문성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치안의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별도의 전문 경과가 없다. 이로 인해 지역경찰은 누구나 거쳐 가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이제라도 지역경찰 경과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보장하고 전문지식 습득과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승진 소외를 해결하고 인사 불이익을 타파해야 한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역경찰관들이 가장 허탈함을 느끼는 지점은 ‘승진’이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승진 TO를 많이 배정하다 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을 위해 현장을 떠나려 한다. 또한 지휘관들이 징계자를 지역경찰관서로 발령내는 관행은 지역경찰을 ‘유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러한 인사조치를 엄격히 지양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승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현장은 이론이 아닌 ‘실제’다
현장은 법전속의 문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제다.
지역경찰관은 수사 경과 못지않은 법률지식과 고도의 물리력 행사 판단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복합 전문가이다. 지역경찰관 스스로도 ‘치안 현장의 마스터’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종 훈련과 직무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지역경찰이 다양한 현장 상황을 완벽히 해결해낼 때 국민은 경찰 전체를 신뢰하게 된다. 경찰지휘부는 지역경찰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지역경찰관들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지역경찰이 진정한 전문가로 대우받을 때, 대한민국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