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부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재정 확보에 나섰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체계는 인구 감소지역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 행정 수요에 비해 재정 배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인구와 유동인구 등 실질적인 수요 지표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거점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총 26건으로, 규모는 165억 원에 이른다. 시는 해당 사업들이 재난·안전과 시민 생활 편익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시급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입 관리 강화와 세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 노력도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동욱 부시장은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방대도시의 역할과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