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년을 맞았다. ‘특별자치’라는 이름 아래 출발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명칭 변경을 넘어 권한 구조와 정책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산업, 민생, 행정 전반에서 일정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기반을 실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제 ‘가능성의 단계’를 지나 ‘결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성과 ① 산업 구조 전환의 토대 구축
가장 분명한 성과는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6곳을
지정하며 기존 농업 중심 구조를 산업형 생태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과 가공, 연구개발, 유통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단순 1차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익산의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남원의 스마트팜, 순창의 미생물 산업 등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 ‘분산형 산업 클러스터’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이 아닌, 시군별 특화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운영 등 금융·창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디지털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전북이 산업 다변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성과 ② 권한 이양이 만든 행정 혁신
특례의 본질은 권한이다. 전북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도립공원 해제 등 주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으며 행정의 속도를 바꿔냈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평균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이 완화됐다. 이는 단순한 기간 단축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행정 방식 역시 ‘승인 대기형’에서 ‘즉시 실행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성과 ③ 민생 정책의 체감 변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지역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구매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이는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또 어업잠수사 시험어업 도입으로 수산업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C형 간염 항체검사 확대를 통해 감염병 조기 대응 체계도 구축됐다. 화재 안전 지원 역시 노인, 다문화가정, 농어촌 주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정책의 포용성이 강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특례가 산업 중심 정책을 넘어 생활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성과 ④ 새만금 중심 성장 전략 가동
새만금 고용특구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다. 도가 직접 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며 기업과 인력을 연결한 결과, 수백 명 규모의 취업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지역 주도 고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 구조를 통해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과제 ① 특구·지구 사업의 실질 성과 창출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14개 지구·특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계획 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기업 유치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제 ② 민간 투자와 중앙정부 협력 확보
대규모 산업 정책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국가산단 조성, 연구산업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구 등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 투자 없이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결국 전북자치도가 확보한 권한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와 국가 지원을 끌어내는 ‘연결 능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제 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조 구축
고용특구를 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다. 단기 취업 연계를 넘어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청년층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니라 임금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질 좋은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과제 ④ 도민 체감도 제고
특례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정책은 여전히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중심 정책의 성과가 생활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특례의 성공은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효과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성과와 과제의 교차점… 전북의 다음 단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은 ‘제도 설계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한을 확보했고, 정책 방향도 설정됐으며, 일부 성과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행의 시간’이다. 결국 전북의 미래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도정의 연속성으로 이 특례를 얼마나 현실의 변화로 바꿔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