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대상자들의 재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반복적인 신청 과정으로 수급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편의 향상을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소득 변화나 선정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경우 다시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다시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존 신청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이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뒤 수급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단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설명 영상 시청 후 OX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1961년생이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여규 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 개선과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