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9일 장수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미용실과 의류점, 농약판매점, 음식점 등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을 방문해 매출 변화와 소비 흐름을 살폈다. 주민 간담회에서는 사용처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사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장수군의 기본소득 가맹점은 사업 시행 전 680개소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876개소로 196개소 늘었다. 특히 면 지역에서 음식점과 생활서비스업,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이 증가하면서 농촌 생활권 소비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유입도 눈에 띈다. 장수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672명이 증가했다. 매월 지급되는 지역화폐가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 사용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도 확대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장수군과 순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