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과 선거관리당국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투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후속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수송하고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투표 실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투표가 연장 실시됐고 대기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 조치가 이뤄진 만큼 현행법상 재투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법적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또는 재투표는 선거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과거에도 개표 실수나 선거관리 미흡 사례는 있었지만 단순 관리 부실만으로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와 당락 표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표차가 수만 표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재선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선관위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야 모두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투표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선거관리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