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과 기후위기, ESG 경영 확산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스마트 수산 TF 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ESG 대응 요구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생산 불확실성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양식업 전기요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양식업이 국민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농어업용으로 확대·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양식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공론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ESG 분야에서는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어촌지역의 환경·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수산업 맞춤형 ESG 지표 개발과 함께 관련 평가 결과를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생산과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립수산종자원 설립 검토와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TF를 통해 수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수산업은 국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전기요금 부담과 ESG 대응, 종자산업 기반 확충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정례적인 TF 회의를 이어가며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