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며 정책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유지 기반을 강화하는 새로운 농촌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에서 장수·순창·진안·무주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수군과 순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선순환 체계 운영 현황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사업 시행을 앞둔 진안군과 무주군은 주민 신청 접수와 홍보 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설명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지역 상권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재소비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 공동체 유지와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