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뺹이'를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9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이송 핫라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병상 부족과 의료진 상황 등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는 구급차 위치와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운영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이송과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병원 수용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여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