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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비용 188억원 보전…전북선관위, 지방선거·재보선 비용 지급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8.02 15:33 수정 2026.08.02 03:33

보전청구액 213억원 중 88% 지급…회계조사 통해 위법 여부 지속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게 선거비용 18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급액은 보전 청구액 213억여 원 가운데 회계심사 등을 거쳐 25억여 원을 감액한 규모로, 전체 보전율은 88%다. 감액액에는 공제금액과 50% 보전 대상 감액, 보전 제한 및 유예 대상 등이 포함됐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307명이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261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을 기록한 후보자 46명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전액을 지급받았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3억여 원, 교육감선거 26억여 원, 시장·군수선거 36억여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10억여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76억여 원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사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계보고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비용은 환수되며,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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