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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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27일 제30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지방재정 관련 결의안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집중 제기했다.
장민우 의원은 김제시 행정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 평가에서 김제시가 전국 시 단위 24위, 종합등급 '보통'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앞선 2024년도 평가에서는 9위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행정혁신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정책 총괄부서 지정과 전담팀 구성, 민원 안내와 반복 행정업무에 대한 AI 시범 도입, 공직자·시민 대상 교육 확대, AI 관련 조례 제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에 AI 시범사업과 교육·보안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처리시간과 민원 정확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보선 의원은 새만금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김제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옛 심포항 일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7년 개원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농생명용지 개발, 새만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지만 숙박·상업시설 등이 부족할 경우 소비와 정주인구가 전주·군산 등 인접 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옛 심포항 일원을 새만금 배후 상권과 해양·농촌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포횟집단지 주변 정비와 식음료시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갖춘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제시의회는 정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의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추계를 인용해 기금 조성에 따른 교부재원 감소가 반영되면 김제시의 2027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약 1,957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철회와 독립적인 국가재원 마련,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절차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