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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국비 지원·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송효철 기자 입력 2026.10.27 17:15 수정 2026.10.27 05:15

전북도의회 염영선·박정규·김성수 의원, 국회서 한병도·윤준병 면담
국가 차원 예우·지원 확대 요구… 관련 법안 신속 처리 건의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과 박정규 부의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윤준병 국회의원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의 국비 지원과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국가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동학농민혁명군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정규 의원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에서 제2차 봉기를 일제 침략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참여자 가운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여당의 당론 채택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입법 절차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북도가 지방비로 지급하는 유족수당에 국비가 지원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방문을 주도한 염영선 의원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준병 의원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며 “국비 지원과 독립유공자 서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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