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협약상 착공기한을 넘긴 데 이어 착공 일정마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고수하고 있는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이 실제 이행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자광은 당초 연말로 제시했던 착공 시점을 내년 2~3월로 다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8일 협약상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사업 일정이 재차 늦춰진 것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전주시 효자동 일대 약 23만㎡에 6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호텔,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주요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한 협약 조건이다. 이는 아파트 개발이 먼저 이뤄진 뒤 관광시설과 공공기여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자광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 문제로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8월에는 공동주택을 우선 준공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협약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동시 착공·준공 원칙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동별 사용검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광 역시 구조와 공법 변경 등을 통해 동시 준공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사업 이행 능력은 별개라는 점이다.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와의 정식 계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확보, 관광타워 건립과 공공기여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9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협약상 착공기한 위반만으로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협약상 착공기한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8일 사업자의 이행 능력과 공공기여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자광의 일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속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시공사 도급계약과 책임준공 확약, PF 조달계획, 동시 착공·준공 공정표, 공공기여 이행담보 등을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2~3월까지 이행 근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착공 재연기를 계기로 전주시가 사업자의 일정 변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동시 착공·준공과 공공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