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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감, 부실 행정·예산 낭비 도마 위

송효철 기자 입력 2026.11.18 17:46 수정 2026.11.18 05:46

장승필 의원, 말산업 156억 투입에도 승마인구 전국 특구 최하위

한준희·서난이 의원, 청년농 이탈·해상풍력 용역 특혜 의혹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말산업의 성과 부진과 청년농업인 이탈, 해상풍력 연구용역 계약의 적정성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장승필·한준희·서난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전북도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 등 5개 시군의 말산업특구에 총 156억원을 투입했지만 승마인구는 전국 4개 말산업특구 가운데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 승마인구는 4,543명으로 전국 7만4,050명의 6.1%에 그쳤다. 경기 2만980명, 경북 9,988명, 제주 5,107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시설 확충이나 운영평가 순위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시설별 이용률과 운영수지를 전면 점검하고 동부권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순창 경마공원 유치 등 실질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희 의원은 청년후계농업인의 높은 사업 포기 비중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가 최근 3년간 선발한 후계농업인은 2,253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 포기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기자 중 청년후계농업인이 141명으로 93.4%를 차지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액도 2024년 2,190만원, 2025년 922만원 등 2년간 3,113만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많이 선발하는 것보다 실제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지 확보와 자금 부담, 소득 불안정 등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테크노파크의 군산 해상풍력 전력계통 계획수립 용역 계약 과정에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24년 7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지 2개월가량 된 신생업체와 1억7,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단독 응찰했지만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이뤄졌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원 7명 가운데 6명이 ‘채용예정’ 인력이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업체가 해상풍력 개발업체와 임원진이 겹치는 특수관계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자본금 100만원의 신생업체가 핵심 연구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을 수주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측은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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