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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위기까지… 내란 재판 지연 논란

송효철 기자 입력 2026.11.18 17:46 수정 2026.11.18 05:46

19일 대법원 선고 하루 뒤 구속기간 만료… 장기 재판에 비판 확산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내란 책임 엄정히 판단해야”… 조희대 퇴진 촉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상고심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단체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4기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준비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19일 내란의 책임을 엄정하게 확정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구속기간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무죄나 재판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가까이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며 사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라며 “높은 지위와 오랜 공직 경력이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 책임의 지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고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내란에 대한 심판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책임이 온전히 규명될 때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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