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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추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 충돌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업이 오롯이 긍정적 효과와 모두에게 이로울 수만은 없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월등히 많고 소수보다 다수에게 이로움이 있을 때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갖는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관심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문제는 그 관심이 대의적이고 올바른 정책과 사업인지 감시와 견제역할이어야 하는데 일부 집단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유 등 어떤 자기들만의 목적성을 갖는 경우는 문제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는 자칫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며 많은 지역민들이 또 다른 감시자가 돼야 한다.
관련해 칠보면 버섯재배사 관련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은 ‘칠보산 석산개발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의혹을 제기하며 8개 항에 대한 주민감사를 지난해 10월 청구했다.
전북도는 감사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산지전용신고수리와 도로 연결 허가 적법 여부를 제외한 모든 사안은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결과다.
시는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재심을 청구 신청한 상태다.
특히 유진섭 시장은 칠보면 시민과의 공감 대화의 시간에 칠보산 버섯재배사 석산 개발과 관련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 개발은 현행법상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시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인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 제기 전에 막연한 주장은 공무원의 사기와 피로감을 높이고, 결국 행정력 낭비는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같지 않다거나 다음 선거를 겨냥한 흡집내기, 반사적 이익을 위한 것 등 자신들만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는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감받지 못한다.
요즘 지역사회가 반목이 심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제는 반목보다는 지역 사랑을 위해 소모적 논쟁은 삼가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