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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근로세대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복지 지출 증가, 노인 빈곤 등 사회 및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고령화에 대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신생아의 출산율은 저조하고 노인 인구 비중 또한 늘어가고 있으니,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의 진입은 바로 코앞으로 와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유엔 인구분과위원회(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조사한 2020년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을 통해 국가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현황에 의하면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억 6,639만 명)이며, 한국의 노인 인구는 813만 명으로 순위는 세계16위이다.
8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서비스 중 하나가 ‘방문요양서비스’이다.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하나이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를 말하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고 하여 모두가 요양원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요양을 내 집에서 하는 것을 바로 ‘방문요양서비스’라고 부른다.
노인성 질병인 뇌혈관질환, 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을 가진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위 질병 외 다른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걷는 게 힘들어 부축 도움을 받거나, 거동이 전혀 안되는 분, 그리하여 혼자서는 화장실 이용 및 식사를 혼자서 차려 먹지 못하는 분들이 모두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이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우편, 인터넷, 팩스,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그 다음 인정조사(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단의심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현재의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다 등급이 나오면 바로 내가 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재가 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으며 시설 급여는 요양원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방문요양’이다.
방문요양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등급을 가진 대상자의 가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일상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요양서비스를 지원한다.
집에서 개인청결관리인 세안하기, 머리감기, 목욕, 양치하기, 이동도움, 산책하기, 간단한 관절구축 훈련하기, 말동무, 병원동행, 청소, 세탁, 빨래, 주변 정리 정돈 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1년 현재 90만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 되어온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노인부양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비용부담 절감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부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니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여 복지국가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알차게 누리며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임선
편집위원
다모아방문요양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