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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전주시, 세워놓은 예산 안 쓴 이유가 뭔가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5.02 17:16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안 쓴 1억 원 이상 사업이 7개에 20억 원이 넘는다는 결산 검사 결과가 나와 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진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이뤄진 예산 집행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예산 운용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1억 원 이상 불용처리 예산은 ▲평화동청소년수련시설건립 1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지원 6억 8,000만 원 ▲한옥건축지원 1억 6,000만 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억 2,000만 원 ▲동물구입 6억 원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1억 원 ▲인후동 인후육거리부근 도로개설 2억 1700만 원 등 7건 20억 3000만 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1%, 2017년 80%, 2018년 79%, 2029년 81%, 2020년 85%로 지난해집행률이 예년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주시의 불용예산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의 부족이나 과다한 예산 책정, 또는 예산확정 이후 상황변화로 사업집행이 완전히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억 이상 불용예산 항목 7개 중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지원에 한 푼도 쓰지 않은 점은 이해가 어렵다. 어린이 재활을 돕는 문제는 소소한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탓이다. 차제에 전주시의 투명하고 자세한 예산 미집행 이유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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