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코로나손실보상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며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염병 재난 속에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서로 탓을 하며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미 법안은 만들어졌고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다"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오형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가 응답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해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