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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라는 정부 발표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히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해 현장감독과 규제를 강화함에도 현장 안전시설과 가설재에 대한 규정 및 제도가 허술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내놨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분야가 건설현장으로 56.7%가 안전망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류 품질과 관련한 허술한 제도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망류와 관련한 법률이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또한 사용단계의 가설기자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망류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과 함께 추락 방지조치와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규정 준수를 당부한다. 이 대목에서 전주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가 2018년 발표한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통계’에서 전국 5번째로 높은 10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품질시험 항목에 망류가 빠져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이 낮은 비인증 제품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발생 된 사고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설업계도 바빠지고 있다. 사고 발생 빈도도 따라 올라갈 우려가 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재 사고 전담 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