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전주시가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주목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차 국회를 방문, 여당 당직자들에게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이 그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예타면제 등에서 소외돼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강원과 충북, 전북뿐으로 이들 지역이 모두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실정임을 빗댄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배분이 확정된 권역별 예산 규모를 보면 전북권은 약 19조 원으로 광역시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 56조 원 ▲광주 전남 34조 원 ▲대전 세종 충남 32조 원에 비해 2∼3배가량 낮다. 이 같은 차별적 지원이 계속되면서 전북은 고질적 낙후를 벗지 못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특례시 지정 하한선인 인구 100만 이상 요건에 ‘행정수요인구’를 합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요구는 전북도가 구상하는 전주시와 익산 군산, 새만금을 연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선도하는 정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전주시의 요청에 긍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검토와 그에 합당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